순번

법령명

조문내역

활용내용

1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자격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검사대행자등(별표9)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인력기준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

4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특별채용의 자격

5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2조 과목면제

고시합격자로 가늠 또는 과목면제

6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채용시험의 특전(별표10, 12)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7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

무대예술전문인의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

8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의2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별표2)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

9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취업승인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10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7조 취업승인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11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20조 취업승인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12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제35조 보안감독계원

보안감독계원 선임

13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실기교사무시험검정인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과목에 한한다)을 첨부하여야 무시험자격

14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점수 가점 평정

15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채용시험의 가점

16

국가기술자격법

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

17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1조 시험위원의 자격 등(별표16)

시험위원의 자격

18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응시자격(별표3, 4)

산업기사 응시자격

19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 국가기술자격의 등급과 응시자격(별표1의2)

기술·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20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7조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채용·보수 및 승진 등에 있어 해당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를 우대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노임단가에 그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22

국회인사규칙

제20조 특별채용의 요건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23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국가에서 실시한 각종 자격·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자격이 임용예정 직급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격·면허시험에 이미 응시한 시험과목에 대한 시험은 면제

24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7조 가산점(별표4)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시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 가산

25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조 특별채용 요건(별표4)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신규채용할 수 있는 자격

26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4조 부사관의 임용

부사관의 자격

2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7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정의

2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자격

2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8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정원 내 특별전형대상자

3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4조 교원 등의 임용

교원을 임용할 때 자격증 소지자 우대

31

기능장려법 시행령

제3조 영업의 우선적 인ㆍ허가등

영업의 우선적 인ㆍ허가등

32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시험과목면제 대상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

33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요건등(별표5의1)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요건

34

병역법

제53조 전시근로소집 대상 등

전시근로소집 대상

35

병역법 시행령

제79조 기간산업 분야 종사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별표2)

기간산업분야종사자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36

병역법 시행령

제81조 농어업 분야 종사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농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

37

병역법 시행령

제83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해당 분야 등

분야에 종사해야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3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대상자원의 범위

3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 검사원의 자격

검사원의 자격

40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1조 시험과목

필기시험의 해당 과목을 면제

41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2 가점평정(별표5)

소방공무원이 당해 계급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때 가점평정

42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특별채용의 요건등

특별채용의 요건

43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9조 초임소방공무원의 보직(별표6)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격증소지자

44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4조 채용시험의 특전(별표6)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과 소방사·지방소방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의 자격증 가점비율

4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소방검사자의 자격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검사자의 자격

46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별표1)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47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기술인력 및 보수설비의 기준(별표5)

승강기 보수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4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0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등(별표2)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

4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9조 진단기관의 지정기준(별표4)

진단기관이보유하여야하는기술인력

50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제35조 검사의 면제(별표10의3)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제조업자에게 필요한 인력

5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52

전기사업법

제7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기안전관리자

5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별표12)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선임

54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의 완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

5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5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별표12)

안전관리보조원의 자격

57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6 보수업의 등록기준(별표3)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58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당해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59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특별임용의 요건

특별임용 하려는 경우

60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의3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61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점수 가점 평정

62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신규임용시험의 가점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시 점수 가산

6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주민대표자의추천을받을수있는사람의자격기준

6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6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6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67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별표10)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기준

68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업무대행자의 지정(별표28, 29)

해양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성능시험·검정 업무 대행자 지정기준

69

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인력자원의 관리직종(별표)

인력자원 관리직종의 자격 구분표

70

헌법재판소 공무원 수당규칙

제6조 특수업무수당(별표2)

특수업무수당지급

7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검사대행자의 지정 등(별표6)

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